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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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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수단의 한계 === 정부가 좌파를 직접 통제할 법적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다. 헌법상 결사와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좌파 정당은 합법 정당이었으며, 노동조합의 쟁의권도 법률로 인정되어 있었다. 1949년 제정된 헌법이 제2공화국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에 대한 반성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결사를 행정적으로 해산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했다. 1954년과 1956년 두 차례 좌파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부결의 이유는 좌파 정당의 반대만이 아니었다. 여당 내 법률가 집단과 중도 정당이 이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에서 유지되기 어렵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행정 처분으로 배제하는 선례를 만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직접 탄압이 역효과를 낳는다는 판단도 있었다. 1955년 콜마르 조선소 파업에 경찰이 투입된 뒤 해당 지역의 좌파 정당 득표율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국방부 내부 자료에 인용되어 있다. 탄압은 탄압받는 쪽의 정당성을 키운다는 인식이 여기서 나왔고, 이것이 제방 계획의 논리적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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